"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잘된 나라는 없다" 해외에서 귀국한 민원인이 스웨덴 여행 중 고열이 3일이나 연속돼 응급실을 찾았는데， 접수대의 간호사는 아직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며 잘 쉬면 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하루 더 쉬어보고 다시 병원을 찾아 예약하라는 말에 결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 한국 의사를 소개받았다는 슬픈 이야기다. 스웨덴은 어떤 나라인가? 높은 세금(예를 들어 나이가 60세이며 연간 소득 7700만 원인 경우 991만 원에 20%의 정부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 감당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복지의 아이콘이며 표본이 아니던가. 하지만 가정의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우선 콜센터로 문의해야 하고， 진료까지는 평균 5일이 걸리는 예약제 시스템이다. 아프면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가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ㆍ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 수행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건강보험이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ㆍ치료비의 80%를 지원(국가 20% 부담)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게 했으며 요양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또는 조기지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ㆍ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한다.

　보장성 강화와 향후 발생할 위기에 대비해 보험료는 적정 수준 인상 필요 국민의료비 차원에서 보험료를 낮추면 보장률이 떨어져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가계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 보험료를 다소 증액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문재인 케어 덕분에 건강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됐으므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에서도 `적정 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현재에도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