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해자는 A씨 계좌로 총 1억 5600만 원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마스크 협회 부회장이고,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를 수입해서 국내 여러 공장에 마스크를 위탁 생산한 다음 판매하고 있다. 총 24만 장을 3억 120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 협회 부회장이 아닌 마스크 판매 중개업자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안 판사는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