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ㆍ재배치, 김해가 최적지
공공기관 이전ㆍ재배치, 김해가 최적지
  • 허만록
  • 승인 2021.10.20 2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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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록 진영농공단지협의회 전무이사
허만록 진영농공단지협의회 전무이사

올해 김해시는 시(市) 승격 40주년을 맞이했다. 1981년 인구 5만을 시작으로 현재 내외국인 56만 명, 예산규모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15번째 대도시로 국가와 경남의 성장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인구수와 GRDP(지역 내 총생산), 도세 징수액은 도내 2위, 공장등록은 경남도의 약 34%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도시면적의 4분의 1이 부산에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도 아니며, 혁신도시는 물론, 국가산단과 대기업 한 곳 없는 도시가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다.

하지만, 그동안 경남도의 정책 방향은 창원시에 이어, 진주혁신도시 건설 등 서부권 개발에 집중해왔고, 도내 2위 도시인 김해시를 비롯한 동부경남의 소외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특히 진주시에 22개 공공기관(도 단위 11, 국가기관 11)이 독식하듯 이전하는 동안 김해시는 이렇다 할만한 국가기관, 도 단위 기관 한 곳 없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지만, 경남도의 서부권 개발정책, 특히 공공기관의 입지가 타당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동물위생시험소는 김해 소ㆍ돼지 사육두수의 28% 수준인 진주에 있으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수의 17% 수준에 불과한 진주에 있다. 경남 중동부가 서부권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음에도 경남인재개발원조차 진주시로 이전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합천으로 이전해 문화예술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렇다 보니 도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하고 시간ㆍ비용ㆍ효율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1차 이전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해는 동부경남권 1위 지역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준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고, 결국 진주 혁신도시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서부경남 편중정책을 탈피해 동부경남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김해공항과 경전철이 직통 연결된 김해가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김해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있으며, 2023년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만큼, 한국마사회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전도 적합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은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특구 도시이자, 대도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 김해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업체 수 전국 2위, 방위업체 수 도내 2위인 김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국방연구원 후보지로도 적합하다. 부울경 3개 시도 청사와 평균 45분 거리로 접근성이 탁월해 메가시티 동남권 특별지자체 연합사무소 건립지로도 손색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수원시 등에 집중된 15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 13개 도시로 분산 재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할 때다. 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김해시를 비롯한 동부경남이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재배치의 최적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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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고 2021-10-20 23:31:03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느는 김해랑,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있는 서부경남이랑 비교하면서 공공기관 달라하네; 그냥 부산에 흡수통합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