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진입 원천 차단 노력 중요"

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 지난 10년(2012～2021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은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실제 징수(환수)는 1879억 원(5.4%)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불법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3조 5000억 원은 하루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며， 코로나19 감염환자 100만 명(1인당 330만 원)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다.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비의료인(의대ㆍ약대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기관의 폐해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