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에 막힌 `내 집 마련 꿈` 대책 세워야
대출 제한에 막힌 `내 집 마련 꿈` 대책 세워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10.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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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 미니신도시 내 더샵데시앙 1차 아파트(1700세대) 입주예정자 상당수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등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입주예정자들은 급기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에 올 연말까지 된 아파트 입주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샵데시앙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이와 같은 대출의 어려움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집단 대출이 가능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은 이미 한도액을 초과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중도금 대출을 맡아온 은행이 대출 중단을 하면서 충격이 더 크다고 한다. 대출이 가능해도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규제로 인해 담보대출 비율이 낮은 데다 이마저 시세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줘 실제 대출금액을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수혜자를 제외하면 기한 내 입주 가능 세대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입주대란이 예고된다.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못내 입주 기간 내 입주하지 못하면 비싼 연체이자를 물고 관리비도 내야 한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자칫하면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최근 30대 중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89억 원을 주고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를 사들여 논란이 됐다.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제한을 푸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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