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심 반발ㆍ지자체 과열 경쟁

"정부 조만간 밝힐 것" 기대감 높아

균형위원장 "시점 연기 가능성 있어"

"경남도민 기대， 대선이 변수가 될 수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하다는 기대감과 달리， 공전만 거듭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민심 반발을 우려해 군불만 지피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경남도 등은 정부의 의지 표명 정도나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 "가을에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까지 못 박아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와는 달리， 수도권 150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으로 잠정 압축되면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진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로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상황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알 수 없다"면서 "균형위로선 작년에 보고를 다 했고 입장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최악의 경우 늘어질 수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14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발표 가능성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불거져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다"며 "초광역협력과 지역균형뉴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왔다. 지난 4ㆍ15 총선 당시만 해도 수도권 15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언과는 달리， 미뤄져 왔다. 또 `대선 정국`이라는 막판 변수로 인해 최종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 때문에 정부의 의지 표명 정도나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변수는 `대선 정국` 흐름이다"며 "이전 공공기관 노조반대， 수도권 민심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갈등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발표는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덧붙여 "정치 일정상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균형발전이란 정책과는 달리 현 정부의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추가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