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은 수도권 벗어나 지방 경쟁력 부를 것"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은 수도권 벗어나 지방 경쟁력 부를 것"
  • 류한열 기자
  • 승인 2021.10.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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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터뷰-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치인의 자질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하는 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치인의 자질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하는 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경남 청소년 직업ㆍ교육 이유 떠나

6ㆍ1 지선 실력 갖춘 인물 나와야

도내 지방의회 여야 비율 균형 필요

진해신항ㆍ가덕신공항 추진 성과

경남매일 아카데미 소양 함양 도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틀`을 갖춰가는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착륙에 대해 경남 여야 도당위원장의 번뜩이는 `설계도`를 펼쳐봤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부울경 시대)를 앞두고 향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분권은 선택이 아닌 지방의 생존이다. 2002년 83만 7000명이던 경남 청년인구는 2020년에 58만 6000명으로 줄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1만 8919명의 청년이 순유출됐다. 대부분이 직업과 교육문제를 이유로 경남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지역의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서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분권이 절실하다. 때마침 김경수 전 도지사가 추진한 메가시티 정책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와 국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표준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 7월에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800만 명의 인구와 제조업과 금융, 조선산업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 대항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기점으로 경제력과 정치력을 과독점해 온 수도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본격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2022년 6ㆍ1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

"당연히 지역 실정과 주민 사정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하지만, 어려운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질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과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럴 때만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 수준의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정치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시장, 군수, 도지사 등 행정의 책임자에게는 지엽적인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시적 판단능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고, 지방의회도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안목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아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경남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 문제 해결의 방안은 뭔지?

"경남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비 확보액은 6조 5637억 원이었다. 다른 시도의 국비확보 실적 기준과 같이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할 경우 경남도의 국비 확보액은 약 7조 5000억 원으로 9000억 원이 증가한다. 비수도권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성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었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 다행히 남부내륙철도와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비 규모도 지난해보다 4000억 원이 증가한 약 7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22년 시행될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하면 7조 8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소통과 협력, 대응 능력을 더 키워가는 것이 경남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경남 지방정치의 현재 여야 구도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 방향은 뭔가? (지방의회 여야 구성 비율 등)

"지방의회 내의 의석 비율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지방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야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 과거에 경남에서 보수정당이 지방의회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독점했던 것처럼 집행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무력화할 정도에 이른다면 결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뿌리내릴 수 없다. 민주당은 전반기 경남도의회와 국회의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나눈 바 있다. 51%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결권을 100% 독점한다면, 그 정당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된다. 지방의회가 여야의 협치로 작동될 때,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북돋울 수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와 대등하게 협력하고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화로운 여야의석 비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정치의 발전을 이끌 책무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실행(정책 등)하는 것을 소개하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공동화에 대응해 부울경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진해신항 건설과 가덕신공항 건설, 이를 토대로 육해공 국제물류 플랫폼 조성하고자 방향을 잡고 이를 추진해온 것이 자랑하고 싶은 성과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과 노후 산단의 스마트산단 전환으로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남과 부산, 울산의 시도 경계를 초월해 생활권과 경제권의 확장, 경제적인 성장과 생활편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광역교통망과 환경, 산업, 의료 등 국가사무의 위임과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매일이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을 제시하는 `예비학교`라 볼 수 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

"충분하지 않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시도의 경우 지방의회가 수조 원에 달하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부의 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견제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정치 참여와 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언론사가 개최하는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지방의회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남도당도 현역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사회갈등 중재 기법, 헌법과 민주주의, 자치분권, 경남도의 핵심정책, 기후위기 시대에 경남산업의 생존전략 등을 주제로 6주 과정의 아카데미를 개설해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남매일이 주최하는 아카데미가 지역현안은 물론 국가정책의 이해를 통한 거시적 안목을 기르는 동시에 정치활동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예상하거나 도당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오(전략)가 있다면?

"경남은 민주당에겐 여전히 험지이고 어려운 지역이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희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메가시티야말로 경남과 부산, 울산의 800만 인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고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시ㆍ종점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플랫폼으로 성장 시켜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로 대개조하겠다는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여당답게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진해신항 예타 통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인프라 구축과 수소경제권 구축, 스마트산단 현대화, 조선산업 벨트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해 시민과 도민에게 한마디 말씀 덧붙인다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경남이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다. 민주당은 3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다수의 지방의원을 배출했고, 도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왔다. 다른 시도가 시샘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물론,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경남도민과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도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께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알찬 마무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경남과 18개 시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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