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급대상을 `하위 88%`에서 `하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부당한 경우가 많아 이의 신청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대상이 되는 반면 재산도 집도 없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허다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판단이 애매하면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공짜 돈`도 아니고 정부ㆍ여당이 주는 돈도 아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국민의 돈이다. 그걸 정부ㆍ여당이 마치 제 주머니에서 내주듯， `지원`이니 `구제`니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가 여야 양쪽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 대상이 88%로 확대되더니 또다시 90%로 혜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졸속행정의 폐해다. 대상을 가늠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보편적` `선별적` 지원을 논한 것 자체가 한심하다. 이제라도 혈세로 환심을 사려다 `편 가르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국민이 이자까지 보태 갚아야 하는 미래의 빚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