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없어 증거능력 無” 판시

경찰 요구로 지구대에 주차된 차에 탑승해 운행한 뒤 음주단속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일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를 몰았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였으며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 요구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음주를 의심한 경찰관 측정으로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음주를 사전에 알고도 운전을 방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이뤄진 측정과 진술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