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이다
법은 상식이다
  •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8.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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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안돼

국민ㆍ언론단체 목소리 들어야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법은 상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은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으면서 뜬금없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언론중재법`을 강제처리하려고 함으로써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어 국민들은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언론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돼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을 우려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언론학회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 악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내고 대한 변협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고 세계 신문협회까지 "비판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한 우리 정부의 국격이 민망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년 축사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다. 진정으로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여당의 이런 입법 폭주부터 말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론 언론도 언론 윤리를 지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입법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국민정서상 공감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반민주악법인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면 정권발 가짜 뉴스부터 징벌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겠는가.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뻔뻔함과 무책임의 행태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이제는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고 세계 신문협회 등 각계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잘못은 인정하고 멈출 줄 아는 용기는 물론 권력자가 확증 편향적 사고에 빠져 소통을 안 하거나 권력에 이성을 잃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여 국민의 바람을 녹여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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