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들에는 안전장치 확보수단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066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의 7월까지 발생한 금액(2957억 원)보다 109억 원 많은 수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 또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2019년 285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 등 나라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등의 정비ㆍ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