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최우선 목표 중 하나 설정

모든 정책 청년 입장서 설계ㆍ추진

‘하모펀드’ 조성 창업 디딤돌 놓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성과 ‘착착’

작년 14건 청년 사업 도정에 반영

2026년까지 청년 유출 제로 달성

경남도는 도정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특별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경남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증가세가 경남의 머지않은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이었던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재배치해 도지사가 직접 청년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청년인구 유출감소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단’과 ‘청년인구 유출문제 대응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도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오는 26년에는 순유입으로 전환시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경남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청년특별도 추진 배경

지난해 도내 청년인구(19~34세)의 전출 인구에서 전입 인구를 뺀 수치인 순유출은 1만 8919명으로, 지난 2019년 1만 4056명, 2018년 1만 1763명, 2017년 8804명, 2017년 7052명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증가했다. 도는 이 같은 청년 순유출 증가가 직업으로 인한 청년 인구이동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문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청년인구 유출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5년 대비 2020년 청년인구 순유출 인원이 총 1만 5264명 늘었으며 그 중 직업에 의한 순 유출이 1만 1564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경남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다시 지역 내 청년인구의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청년인구의 문제의 해결은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하다. 청년에게 직접 해당되는 협의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광의의 청년정책 또한 같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4~50대가 일자리, 주거, 자녀 교육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청년이 본다면 이 지역에 계속 머물러 살아도 될지 고민일 될 것이다. 이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청년정책이다.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등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은 도정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청년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에 김지사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도정 최우선 목표로 놓고 경남도의 모든 정책을 청년의 입장에서 재설계 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청년정책 추진 방향

민선7기 경남도정의 핵심목표를 살펴보면 인재양성,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등이 있었지만 혁신의 주체, 대상의 중심에는 항상 ‘청년’이 있었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자리이지만 기존 관 주도의 단기ㆍ파편적인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청년의 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런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도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교육인재특별도를 추진했다. 교육인재특별도의 핵심은 지방 정부, 지역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역의 역량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교육 사업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등 4자가 협력해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해 지역 기업에 취업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경남도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선정돼 5년간 2240억 원을 투자해 250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울산시와 협력모델을 통해 총 2600억 원을 지역 인재양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교육혁신 플랫폼과 같은 대규모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지역 청년의 유출을 대폭 감소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ㆍ도 단위의 발전 전략의 한계를 넘어 규모의 강점을 활용해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등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창업ㆍ확대되고 수도권에서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메가시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ㆍ울ㆍ경은 800만에 달하는 인구와 조선과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최종재 생산 기업과 중간재 공급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산업간 밀접한 연계성이 높고 공항, 항만, 철도 인프라를 고루 갖춰 초광역 복합물류 중심지로 도약 가능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이렇게 부ㆍ울ㆍ경을 1시간대 생활ㆍ경제ㆍ문화공동체로 만들어 청년들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목적이다.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구축의 가장 기본 인프라인 교통망이 착수 또는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메가시티의 토대인 부ㆍ울ㆍ경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조직도 구성돼 권역별 메가시티를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한다.

경남도의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각각의 분야별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경남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돌아올 수 있는 경남의 새판을 짜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청년정책 추진 성과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도정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특별도로 정한 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전 시군에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왜 청년특별도인가?’에 대한 도민과 지역 청년들의 공감대가 싹트고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도민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그 결과 경남의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참여해 만들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청년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경남 맞춤형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 14건의 청년 사업을 도정에 직접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인원을 1200명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해서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폭넓게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지역창작자의 문화 콘텐츠 지원 공간이 될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개소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부족했던 창업과 창작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출자기관과 투자처가 동일 지역으로 구성되는 사회가치투자 펀드인 ‘하모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에 디딤돌을 놓았다. 22억 원 규모의 하모펀드는 향후 3년간 도내 청년 지역가치 창작자(로컬크리에이터)와 사회적가치 기반 창업기업(소셜벤처) 등에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3000여 명의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214명에게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다. 그리고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 해소와 생활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경남형 청년공유주택인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청년들에게 주변 월 임대료 시세의 반값에 최장 6년까지 임대하는 공유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호 창원, 2호 김해에 고성과 사천에도 3, 4호 주택을 열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거제시와 남해군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거제시 청년은 ‘모꼬지’, ‘리빙랩’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남해 핫플레이스 만들기 청년기획자’ 과정을 통해 남해 청년은 창업에 필요한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새롭게 조성된 청년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청년문화 커뮤니티 공간은 청년들이 모임으로 지역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다.

2026년까지 청년인구 유출 제로

경남도에서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청년인구 유출을 줄인 후 2026년까지 청년인구 유출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등 분야별 대응방안인 ‘청년인구 유출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인구 유출감소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단(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데이터 기반 실태분석과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청년인구 유출 실태분석’을 통해 오는 9월 청년인구 유출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특히, 경남청년네트워크, 청년 포럼 등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 현장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남도에는 모든 도정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보고, 청년 감수성을 입힌 청년인구 유출감소 5개년 계획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새판 짜기에 나선다. 경남의 이런 변화가 청년들이 더는 경남을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경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