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 11… 메가시티ㆍ광역특별연합 실익은
없는 것 시리즈 11… 메가시티ㆍ광역특별연합 실익은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5.23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큰 그림 구상’ 뭐가 좋아지나 前 지사 행태와 뭐가 다른가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규모의 경제라는 메가시티, 실체와 광역특별연합의 실익 논란으로 경남이 시끄럽다. 경남지사는 지난 1월, 처음 이를 언급했다. 또 부ㆍ울ㆍ경 단계적 행정구역 통폐합 등 ‘큰 그림’도 그렸다 하지만 앞서 도내 시ㆍ군 단체장,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교육, 유통 등 여러 전문가 집단과는 ‘한마디 논의’도 없어 각계각층에 뜬금없는 정책이라며 ‘나 홀로’ 추진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지난 20일 가진 도의회 간담회는 옥상 옥, 흡수통합, 부산 빨대 등 우려가 쏟아졌다. 부산은 도민 뜻과 달리, 스스로 엮은 부ㆍ울ㆍ경을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 대학 등 정책지원을 냈다. 과정에서 경남은 들러리였고, 변방이었다.

그때문에 부ㆍ울ㆍ경에 “경남(존재)이 없는데 메가시티라고 경남이 있겠냐”는 게 도민 목소리다. 도의회도도지사와 같이 민주당 출신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만 ‘경남 존폐’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 서두를 일이 아니란 게 중론이다. 하지만 도는 내년 3월 부ㆍ울ㆍ경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벌써 그렇게 됐나, 참 세월 빠르네”,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술판의 안줏감이다. 전ㆍ김ㆍ노ㆍ문 등 전ㆍ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선 이후, 경남 출신 대통령 DNA를 잇기 위해 전 도지사들의 행적 쏟아졌다. 경남도 흑(黑)역사, 부침은 달라도 대권과 무관하지 않았다. 출마와 상관없이 도정은 대선 병(病)으로 얼룩졌다.

민선이 시작되고 전ㆍ현직 도지사들은 도정운영과 처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술판이 익어갈수록 벌거벗겨졌다. 화두는 현 지사에게로 옮겨붙었다. “어째 되는데, 괜찮겠지 뭐 실세 아이가, 그렇다면 도청 정기인사는 이번뿐이겠네. 이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6월 선고설은 유ㆍ무죄를 떠나 도지사로의 인연은 여기까지”에서 끝났다. 이어 경남지사의 친문 대권후보, 민주당 경선연기설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도지사와 같은 중도사퇴로 옮겨붙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 정치영역에 우선할 ‘산토끼 경남도정’ 운영이 걱정이란 말도 나왔다. 또 경남을 넘어 부ㆍ울ㆍ경, 영남권이란 그림에 집착, ‘용 그리려다 도마뱀도 못 그린’ 전례도 거론됐다.

‘남해안 시대, 부ㆍ울ㆍ경 통폐합, 영남경제권, 부ㆍ울ㆍ경 행정ㆍ교통ㆍ관광협의회 운영도 헛것이었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어이 그거 머시고, ‘또 하나의 수도권’, 그거 뭔데(시내버스 외관에 붙인 커다란 광고판). 메가시티 아이가, 그래 그거하면 좋아지나, 지난 도지사들이 운영한 협의회하고는 뭐가 다른데, 색깔만 찐하게 칠한 것이지 별수 있겠나, 그렇게 술판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메가시티의 ‘신기루’ 비견은 가덕도 신공항보다 용역 결과 선순위에도 밀양 공항을 우선하지 않는 경남 도정 마냥, 정치 노선 또는 중앙통제로 흐를 가능성을 지적한다. 때문에 광역특별연합이 기초→광역→광역특별연합→정부란 점에서 ‘옥상 옥’이란 것이다. 또 지방의회 대리 수행이라지만 도민 의견 반영구조, 공동사업 분배 규정도 없다. 민주당이 부ㆍ울ㆍ경 광역단체장을 거머쥔 ‘원 팀’과 달리, 4ㆍ7 보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후, 부산의 부ㆍ울ㆍ경 공유대학 거부 등 지역이기 주의 우려가 짙다.

교육ㆍ산업(일자리)의 규모의 경제라는 메가시티는 출범도 전에 삐걱댄다. 부산ㆍ경남이 겹친 경제권에도 교통망 1시간권 확충 효과는 기대도 별스럽다. 광역특별연합이 경남 취수원을 개발, 부산의 물 문제 해결한다는 풍문은 도민 분노 게이지를 높인다. 또 현재까지는 뒷전인 시장ㆍ군수와 지방의원, 도의 불균형정책 해결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분기탱천한다. 도정 흑(黑)역사에 이골 난 도민, 현실에 부합해도 큰 정책일수록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한다. “나무가 곧은데 그림자가 굽을 수 없다(直木之下無曲影)”지만, 내년의 대선ㆍ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그렇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