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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 앞서 도내 불균형 발전 해결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앞서 도내 불균형 발전 해결우선
  • 김용구 사회부 차장
  • 승인 2021.05.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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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사회부 차장
김용구 사회부 차장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맞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부울경을 아우르는 순환선 광역철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 앞서 도내 불균형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해시는 인구 56만 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공공기관이 전무한 수준이어서 시민 불편이 크다.

고용노동부 지청이 대표적이다. 현재 양산지청이 김해, 밀양지역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김해 업무 비중이 전체 60%에 달한다. 양산 업무는 그 절반인 30%에 그친다.

김해지역에 각종 중소 사업체가 몰려 있다. 김해 사업체 수는 4만 6488개로 양산 2만 6443개와 비교해 2배가량 많다. 종사자도 김해 22만 9441명으로 양산 14만 2418명보다 크게 앞선다.

그러나 김해 기업 대부분이 읍ㆍ면 등 도시 외곽에 위치한 탓에 양산지청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김해 고용ㆍ노동행정 서비스 강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김해에는 공공의료 부문에서도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창원,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하다.

종합병원(병상 수 100개 이상)의 경우에도 병상 당 인구가 367명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김해보다 인구수가 적은 양산(203명), 진주(243명), 거제(327명)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점차 증가하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 건립이 필요하다.

법원 지원도 마찬가지다. 김해지역은 도시개발로 인구 및 재판 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다른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대도시 중 김해시만 지방법원이 없다. 김해시보다 인구가 적은 포항시(50만)도 지원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와 김해시를 담당하는 창원지법의 지난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약 27만 건(44.6%)이 김해 사건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김해시민들은 상습 정체 구간인 창원터널을 통해 창원지법을 오가야 한다. 시민들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발생에 불편을 호소한다.

이처럼 김해시 공공기관 유치는 시민 모두의 열망이다. 김해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다. 부울경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앞서 김해시 등 도계지역 발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도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도는 메가시티의 성공 열쇠가 여기에 있음을 명시하고 비음산 터널 개설 등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도 출자 출연기관의 분산 배치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김해를 비롯한 경남 도계지역의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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