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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없는 것` 시리즈6… 도민 위한 도의원은 어디에
`경남에 없는 것` 시리즈6… 도민 위한 도의원은 어디에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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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벌써 3년 차, 내년이면 지방선거다. 2018년 선거 결과 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했다. 하지만 새 물결을 기대한 도민의 바람과는 달리, 소통ㆍ협치ㆍ개혁은커녕, 난장판 운영이나 다름없었다.

도지사와 도의회 등 지방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다선의원이 없어 의장단 선출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만큼 도민들이 새 물결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도의회 운영은 날이 갈수록 막장 드라마가 잦았다.

물론, 의욕이 넘친 결과도 없지 않겠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 절대의석을 차지한 경남도의회 운영의 추태는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민의의 준엄함을 겸허하게 되새기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 사태는 압권이다. 과반의석(58석 중 34석)이 넘는 민주당이 선출키로 한 후반기 의장과 제1부의장이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문제는 쪽팔림에 자숙도 모자랄 판에 공개투표와 다름없는 불신임(안) 기명처리요구 등은 도의회 파행을 넘어 경남도의회 현주소를 의심케 했다.

또 의장단 선출 후, 앞서 받은 축의금을 되돌려 주고는 제3자를 통해 고발토록 하고 본회의장 폭력과 현금살포 퍼포먼스,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관련 직원 겁박, 남의 이름을 도용한 투서 사건, 민주당 의원 기소의견에는 의회자율권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라는 피켓 시위 등 뒷골목 사회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 행동이 도의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도의원 갑(甲)질과 감투싸움을 밀치면 민의수렴과 배치되는 운영이 도마에 오른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 2중대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 간 견제와 감시, 균형의 기대난에 있다.

예산심의ㆍ의결권, 도정질문ㆍ행정사무감사ㆍ결산감사 기능은 차치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도민의 반향과는 달리 집행부 지원에 대해서다. 이는 특위구성에 앞서 가장 중요한 민의를 간과한 데 있다.

2016년 용역 결과, 김해ㆍ밀양이 가덕도보다 나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결의안 채택 등은 공항 없는 경남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때문에 사천공항 확장 등 또 다른 분란도 자초했다. 또 장단점 검토와 도민 함의는커녕, 기초단체장과 논의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도 화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메가시티가 또 다른 수도권이란 발전의 달콤함에 앞서 도시행정(부산)과 지역행정(경남)은 낙수효과가 넘치는 서울과 달리, 4위 경남보다 크게 뒤지는 GRDP 15위 부산 빨대현상도 우려된다.

부산은 공항 항만 도로 등 SOC사업과 교육 등 정책추진 때 경남을 부산권이란 자의적 포장으로 성장하려 했고 결과도 그랬다. 때문에 민의 수렴 없는 특위는 옳지 않다. 발등에 불이 붙은 고 2학년이 대학시험을 치르는 2023년부터 약대ㆍ한의대ㆍ치의대 등에 지역학생 의무선발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경남에는 이들 대학이 없다. 또 로스쿨도 없다. 여기에다 경남경제 축인 원전 및 방산산업 추락에도 입을 닫았다. 빨간불이 켜진 경남경제 회생을 위해 반도체, AI 등 신산업 전장업체 유치에 우선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은 민주주의 적이며 민의의 준엄함을 겸허하게 되새기지 않는 의회 운영은 옳지 않다.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 11대 의회 출범의 신선함과는 달리 감투싸움과 나대는 의원들이 도민을 뿔나게 한다. 살아 돌아오는 평균 회귀율이 35%를 감안할 때 12대 도의원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뜬구름 잡고 산토기 잡으려는 정책을 견제하고 경남도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또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그 출발선이다. 벌써, 지방선거가 내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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