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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확대
거창군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확대
  •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 승인 2021.03.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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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거창군은 지난 18일 거창군 농민회, 거창군 여성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지역의 국책사업 및 개발사업에 투기 의혹은 없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지난 22일부터 공무원 대상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배경은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우선 피조사 공무원들의 직위를 고려해 특별조사단장의 지위를 부군수로 격상했다.

전수조사 대상 또한 시민단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내역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확대했으며, 그 간 충분한 의혹 해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제기된 거창구치소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부동산투기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 군민들의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 단 한 건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단에서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공익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서면 접수처는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이고 접수 기간은 전수조사 기간인 4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구인모 군수는 "자체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무원의 불법 부동산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군민들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며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전수조사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끝이 나길 바라며 신원면과 가북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큰 결실을 맺어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됐다.

군은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농촌유토피아연구소와 `거창군 작은학교 살리기 실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재 입주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부지 선정 등 LH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폐교 위기탈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모집을 위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ㆍ입학 전입세대를 위해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LH임대주택 신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앞으로도 군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성공으로 청년인구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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