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ㆍ야를 막론하고 예비 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은 실천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내년 3월의 대선까지 부동산 정책은 별의별 대안까지 쏟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비 후보들의 검증되지 않은 극과 극의 대안을 선거철이 되면 많이 보아왔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서울의 주거안정과 전세난을 극복하고 일반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약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서울에 건설하겠다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노태우 정부 때 건설한 분당신도시도 10만 가구가 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택지 마련도 불분명하고， 재개발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은 어떠한가. 갑작스레 가덕도신공항을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ㆍ야가 가덕도신공항을 선거 국면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이나 신공항 정책의 널뛰기는 정부와 집권여당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ㆍ2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한 정부ㆍ여당은 극단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서민들의 전세난까지 겹치자 보선을 앞두고 또다시 쇼크요법을 내놓았다. 2ㆍ4부동산대책에는 전국에 83만여 가구를 건설하고 서울에도 32만 가구의 주택공급 대책이 들어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재정투자의 기본절차도 무너뜨리면서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려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때 3000여억 원을 들여 목포와 광주공항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호남지역의 국제 허브공항으로 지난 2007년에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그리고 작년의 코로나19 유행 등의 외적인 악재가 겹치기는 했지만， 이용객이 적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이러한 악재가 걷힌다 해도 무안공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내국인 위주의 국내선 공항 역할로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러함에도 부산에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한다고 정부ㆍ여당은 야단법석이다. 수십조 원의 건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는 물론 경제성과 환경문제를 면밀히 따져 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왜 김해공항 확장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설득력 있는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1987년 이후 민주화 체제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말이 되면 급락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에서 `레임덕` 대통령으로의 추락 현상이 반복됐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적 요인이 레임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욕을 버려야 한다. 치적 쌓기와 선거용의 무리한 정책 추진은 결국 널뛰기 정책으로 귀결되면서 레임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