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 권한 다툼 골몰
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 권한 다툼 골몰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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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

"내부 거래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최근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에 대해 핵심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사라지고, 두 기관끼리 권한 다툼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25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이라며 "내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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