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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서명운동, 대우조선 매각 철회 마중물 되길
거제 서명운동, 대우조선 매각 철회 마중물 되길
  •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 승인 2021.0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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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기업결합 소식이 지난 2019년 1월 31일 언론을 통해 발표 된지 만 2년이 지났다. 그 해 3월 8일 정부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인수계약을 치른 이후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구조조정 △재벌특혜 △지역경제말살 등을 주장하며 투쟁을 시작함과 아울러 대우조선해양밀실매각반대거제시민연대가 꾸려지며 범시민운동으로 이어진 것도 이 때부터다. 
24일 기준으로 대우조선 정문 앞에 천막농성장이 차려진지도 659일차를 맞았다.

그러나 정부와 산은은 현대지주회사를 내세워 카자흐스탄, 싱가폴, 중국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이미 무조건승인을 이끌어 내며 여세를 몰아 반대 측을 더욱 곤혹스럽게 몰아가는 형국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3개국이다.

그러나 6개국 중 한 곳만 기업결합심사가 부결돼도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지주사에 합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EU승인이 가장 관건이라는 점이 대우노조와 반대대책위의 고민이다. 거의 모든 선주사가 EU에 포진돼 있어 여기서 심사를 받지 못하면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설사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일본이 발주하는 물량을 포기하면 된다. 해당국가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요건이 독과점, 특히 LNG운반선시장 독점여부다. 세계 최대 발주물량을 갖고 있는 EU심사승인만 획득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다.

EU는 그동안 코로나19 펜데믹을 이유로 3번이나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LNG운반선 발주물량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고 보면, EU는 이런 조건만 수락하면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합병은 9부 능선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변광용 시장, 옥영문 시의회의장 등 여당인사들이 적극 반대 입장으로 선회해 매각반대운동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금속노조대우지회, 시민연대, 거제시, 거제시의회가 공동으로 매각철회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을 하게 된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로 매각될 경우 거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제의 모든 세력이 결집된 기회다.

이미 전문가들은 조선경기의 청신호를 내놓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강화는 단순한 탈황, 탈탄소문제 해결 만이 아닌 선박신조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조선산업은 호황기 맞게 된다는 이론이 동력을 얻게 된다. 구태여 이 시점에 빅2로 조정하지 않고도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산은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EU까지 끌고 가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 기회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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