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ㆍ신산업 등 5개 분야 접수

“적극행정 걸림돌 없앨 것”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적극행정과 걸림돌행정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군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 공무원 규제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ㆍ일자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 해당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군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한 과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참가 과제로 활용한다.

향후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 군수는 “적극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