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추진 정당하다면 절차 지켜야
가덕도신공항 추진 정당하다면 절차 지켜야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2.21 2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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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없는 것 시리즈`가 쌓이는 경남도

가덕도신공항에 심드렁한 반응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덕도신공항은 `예타 면제`란 나쁜 선례의 물꼬를 텄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파문 사퇴 때문에 치러진다. `성추행 프레임`이 굳어져 가자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집중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야당은 가덕도신공항에 한일 해저터널을 더한 `1+1` 공약을 발표하며 `가덕도 랠리`는 다시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친일 DNA`라고 비판하며 부산∼러시아를 잇는 남북고속철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가 쏟아낸 공약대로라면 최대 약 60조 원+α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10조 원 이상, 최대 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2017년 경남발전연구원 추산 결과, 한일 해저터널 공사비 120조 원을 일본이 70%, 한국 측이 30%를 부담할 경우, 40조 원 정도에다 러시아행 고속철도까지 더해지면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치권이 판돈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이런 논란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세금이 거대 양당이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돈이냐"며 `매표 공항`이라고 직시했다. 가덕도신공항 찬반 논란과 별개로,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이 10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면제란 특별법추진은 명분이 옹색하다. 2016년 입지평가를 감안할 때 금메달(김해)을 빼앗아 은메달(밀양)은 건너뛰고 3위(가덕도)에 금메달을 걸어주는 꼴이다. 여당은 부ㆍ울ㆍ경의 희망고문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산N기초단체장이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공항`이란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린다. 경남과 울산의 민주당 단체장 등 관련 업계 주장과 달리, 밀양공항 유치에 나선 대구ㆍ경북, 울산ㆍ경남도민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부글부글 끓다 못해 입을 닫고 심드렁한 반응이다.

2019년 김해 신공항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의 조사결과에도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입지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초 법안소위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기 위해 예타 실시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기재부가 예타 면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무리한 대목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논리가 앞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여야는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근거를, 대구신공항의 특별법 심사도 합의했다. 나쁜 선례의 물꼬가 트인 만큼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특별법 공약들이 얼마나 더 쏟아질까 걱정이다. 이 결과는 한의대 치대 로스쿨이 없고 의대 약대가 태부족인 경남은 하늘길도 없는 도(道)가 됐다.

또 경남도가 서두르는 메가시티, 행정통합도 인프라가 부족한 경남의 경우, 수도권에 이어 또 다른 부산빨대현상에 의한 변방이 우려된다. 벌써 학계ㆍ의료계ㆍ외식업계ㆍ관광유통업계는 걱정이다. "`없는 것 시리즈`가 쌓이는 경남, 선거가 급해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이 때문인지 도민들은 경남에 정치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말을 되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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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2021-02-22 18:46:27
2문단은 동아일보 어느 기자의 글을 거의 가져다 쓴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