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21 (금)
공정위 소상공인 위기에도 `상생` 외면
공정위 소상공인 위기에도 `상생` 외면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2.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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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늦장 대응 비판

"대금 조기 지급은 생존의 문제"

코로나19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시작도 안 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ㆍ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 △쿠팡은 월 정산의 경우 구매 확정 후 다음 달 15일 △티몬은 배송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다음 달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면서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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