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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유감… 공개채용이 `답`이다
경남교육감 유감… 공개채용이 `답`이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07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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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불공정을 고용안정으로 덧씌우지

말고, 공정 외치는 시대정신 따라야

 채용의 공정한 환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다. 이는 옳고 그름이 흑백과 같이 간단명료해야 한다. 만약, 곁가지를 덧붙이면 불공정 범주에 속한다.

 때문에 경남교육청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무직원 채용은 공정이란 공개채용의 원칙을 뭉갰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 정규직(공무직) 채용에 대한 비난이 일자 이를 거둔 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단계 채용이란 아리송한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경남교총은 물론, 도민들은 교육에 `정치 옷`을 입힌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취업난에 발생한 인천공항 사태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분노케 했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교육 현장에 이런 사태가 자행된다면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교육감의 처신도 유감이다.

 교육전문가 집단인 교육청이 `폭넓은 의견수렴` 운운하는 직원채용 내용 그 자체가 난센스란 지적이다. `전환심의위원회`의 실체적 진실과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때문에 불공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공정 잣대보다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공무직원 전환을 위한 위원회란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청이 주도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은 불공정에다 공정을 덧칠하려는 물타기 수법으로 비친다.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분노는 넘쳐났다. 더욱이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공무직원 으로의 채용(전환)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의 목소리다.

 고용안정을 덧씌워 공정을 뭉개버린다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인천공항 사태와 다를 바 없다. 때문에 교육감의 `공정성 확보`발표는 또 다른 불공정 불씨를 되살린 꼴이 됐다. 이를 두고 아시타비(我是他非)전형이란 말도 나온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전환심의위원회 그 자체를 불신하는 마당에 이를 통한 단계별 방안수용은 불공정을 희석하려는 교육행정의 꼼수"란 비난성명이 거세다.

 경남교육감은 재선 이전에 교사로서, 또 교육위원을 역임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취임 이후, 전 교육감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어쩌다 공무원)을 대거채용, 섬세하고 곧은 품성과 달리, 인사권한은 `전가의 보도`로 활용했다는 평이 있다. 이에 덧붙인다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무직원 채용이란 불공정 논란이 고용안정의 담론인양, 확증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시험 결과 7333명 가운데 탈락한 인원은 2명뿐, 이와 흡사한 3단계 채용은 또 다른 불공정 논란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때문에 시대정신, 공정 가치를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공정 대책은커녕, 불공정 현상의 시작점이란 사실을 우려한다. 교육감은 힘센 권한을 갖는 만큼 높은 법적ㆍ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 교육에 관한 한 그 정점에 서 있다. 그런 만큼, 불공정 역풍을 우려, 도지사 등 각계자문이란 카드는 비루함이 비친다. 교육감 선거가 1년가량 남았다. 교육계에 `정치 옷`을 입히지 않으려면 공개채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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