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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거두는 `지역재생잠재력` 응원한다
실효 거두는 `지역재생잠재력` 응원한다
  • 김영신 지방자치부 부국장
  • 승인 2021.01.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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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지방자치부 부국장
김영신 지방자치부 부국장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는 군 단위 등의 작은 지자체는 물론 대도시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당면한 과제다. 인구 3만 5000에 불과한 작은 산촌 지역인 산청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산청군은 정주여건과 교육환경개선, 인구증가 정책의 삼박자를 균형감 있게 맞춰 `지역재생잠재력`을 끌어 올려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재생잠재력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 잠재력이 높은 곳이 산청군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산청군은 인구감소 소멸위기 고위험지역으로 분석돼 온 곳이다. 실제 산청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168(2020년 5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서는 2.6을 기록, 전국 시ㆍ군ㆍ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출 방법은 인구 비율(가임 여성인구를 총 여성인구로 나눈 비율) 대비 2자녀 이상 출생률(2자녀 이상 출생아를 총 출생아로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의미이다. 반대로 `1`보다 낮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인구증가 잠재력지수는 해당 지역 인구 증감 추이 예상은 물론 그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ㆍ육아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산청군의 인구증가 잠재력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군의 출산ㆍ육아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처럼 산청군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은 지속적인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증가를 위한 노력한 덕이다.

매년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 합격자를 배출하는 공립학원 우정학사를 비롯해 산청군향토장학회, 어린이집 공립화 운영, 산청 중ㆍ고교 거점기숙형 학교 통합 등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입자 지원책 등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간인 `산청복지타운`도 건립한다.

산청군의 이러한 노력에 경남도와 정부 기관 등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경제 논리에만 입각해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시ㆍ공업지역에 집을 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새로운 주택을 짓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인구증가의 핵심이다. 경남도와 정부 기관, 정치권은 그 어떤 곳보다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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