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C-19 지원금 보선 선심용 아니길
정부ㆍ여당 C-19 지원금 보선 선심용 아니길
  • 이태균
  • 승인 2021.0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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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C-19가 유행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C-19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인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으로 사회의 공동체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휴ㆍ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가 된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막장 싸움에 대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그의 언행을 정치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다. 작년 한 해 국론을 분열시키며 사회 혼란을 일으킨 추ㆍ윤의 갈등을 왜 진작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으며, 윤 총장 직무정지 징계안에 대통령은 왜 서명을 했을까. 기자회견처럼 한마디만 했으면 국론분열과 사회 혼란도 피했을 것인데, 추ㆍ윤의 갈등속에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와 성원,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이 발생하면서 작년 말부터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었다. 떨어지는 국민 지지와 오는 4ㆍ7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인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C-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다.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니 특수를 누린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무리다. 과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를 세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과 기업들은 `기업 팔 비틀기`라고 밝히면서 이윤추구와 혁신유인을 약화시켜 시장경제를 쇠퇴시킬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리고 있는 이 대표가 인기 만회와 4ㆍ7보선 승리를 위한 궁여책이 아닌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지고, 북한도 미북ㆍ남북 정상회담으로 유엔의 경제제재를 풀어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허사가 되면서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여건에서 4ㆍ7보선을 대비해 집권세력이 온갖 선거승리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C-19로 인해 피해를 본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을 두고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정당성도 논란거리다. 정부ㆍ여당이 국민 세금과 국채로 충당해야 할 지원금을 마치 자신들의 지갑에 든 용돈처럼 보궐선거 선심용이라면 훗날 비싼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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