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아동학대 부모 가중처벌 추진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 부모 가중처벌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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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안전망 접근에 한계가 따른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부모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형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ㆍ상해ㆍ유기 등을 직계혈족으로 대상을 확대해 자녀가 부모에 대해 행하는 범죄 뿐만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경찰청 및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 사회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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