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06 (금)
국민은 집권세력의 봉이 아니다
국민은 집권세력의 봉이 아니다
  • 이태균
  • 승인 2021.01.1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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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일부 인사는 광화문광장 촛불시위 때 몸을 사린채,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걸쳐놓고 잿밥에만 관심을 뒀지만, 탄핵이 현실이 되자 촛불의 계승자라고 계급장을 스스로 달아 촛불 혁명의 투사로 변신한 사람들이다.

국민 다수는 이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알았지만, 탄핵 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 외에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었고, 진보진영이 전 정권의 비정상을 상식이 통하는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런데 기대가 큰 문재인 정권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집권 4년 동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만 부르짖다 국론을 양분하고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난의 고통만 안겼다.

적폐청산을 화두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현 정권에서도 새로운 적폐가 쌓이는 것을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 현 정권의 남은 임기를 볼 때, 개혁에 큰 성과를 이루어낼지는 의문이다. 오로지 선거에서 이길 궁리와 전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진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낮으면 국운을 좌우한다던 정책마저도 슬그머니 폐기하거나 바꾼다.

추ㆍ윤의 갈등은 대통령이 결국 사과하고 말았다. 누가 검찰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렸으며,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가족인 검찰을 폄하하고 윤 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되레 자승자박하고 말았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앞으로 아들의 병역특혜,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권력남용과 서울동부구치소 방역실패에 대한 직무유기로 검찰수사와 법원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불쑥 꺼집어 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내부의 반발속에 전직 대통령의 대국민 우선 사과를 주장하며 말바꾸기를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대표는 사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떨어지는 지지율과 대선주자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며 인기 만회를 하려다 되레 체면을 구기면서 리더십에 손상만 남겼다.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금하면서 C-19와 전쟁 중인 정부가 진작 위험성이 높은 구치소와 같은 집단수용 시설에 대한 방역실패로 서울동부구치소는 생지옥이 됐고, 확진된 줄도 몰랐던 재소자 가족은 코로나19로 사망해 화장한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는 후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임에도 되레 검찰의 이러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집권세력이 안달이다. 국민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봉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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