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국가 기강 바로 세워야
공직자들이 국가 기강 바로 세워야
  • 이태균
  • 승인 2020.12.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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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
이태균칼럼니스트

정치인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집권세력의 요청을 거절할수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정치인 장관은 직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팩트와 원칙을 말하는 부하들의 충언도 무시하는 일이 잦아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최소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나 나라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경제부처 등은 국가의 앞날을 위해 현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장래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직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부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복(公僕) 정신의 실종은 추미애 장관이 이끈 법무부가 무법부란 혹평까지 들으면서 오로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돼 서울 소재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방역이 무너지는 것도 예방하지 못했다. 법무부에 올곧은 공직자가 있었다면 직위를 걸고 공정과 정의의 바탕에서 직언하며 추 장관을 설득하는 관료들이 잇따랐을 것이다. 어디 법무부 한 부처뿐이겠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부정선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있어도 트럼프의 전횡 앞에 헌법과 제도는 무력하고 빈틈이 많았다.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민주주의를 구한 것은 법과 규범을 지킨 공직자들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심복인 법무장관도 트럼프와 부하들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검사를 통제하지 않았고 시위에 군 투입을 거부한 국방장관, 트럼프 기자회견에 배석한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한 참모총장,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선관위는 미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다. 우리도 희망은 남아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로지 법리적인 바탕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눈치 안 보고 윤 총장 몰아내기에 두 번이나 검찰 손을 들어줬고 아직까지 헌법정신과 공직자로서의 규범을 내면화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방송과 신문, 어용 언론인들이 정권의 나팔수를 해도 사명감에 충실한 언론인이 있어 다행이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않은 잇단 판결,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의공직자들이 아직도 건재함은 이를 증명해준다. 경제ㆍ사회정책 부서들에서도 재정건전성과 정책 합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앞으로 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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