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전 국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국토균형발전과 집값 안정 및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청년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졸업 후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안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구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학교 부지는 공공재 목적이 있는 만큼 지방으로 학교를 옮기고 서울에 학교 부지를 나눠서 일정 부분을 용도 변경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기부형식으로 공원 조성과 시민들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인 서울 상위권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자체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전문성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서 지방과 기업， 학생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매년 국토발전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비가 풀려 유동성이 풍부하고 생산적인 연구개발이나 기업들 투자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야 경쟁력이 발생하나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 버블을 만들고 기업， 외국인， 개인 등 부동산 투자는 투기가 돼가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사회적 비용증가로 버블을 만들어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버블은 언젠가 폭발하고 만다. 그때는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고 개인은 가계부채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계경제까지 침체해 정부， 기업 악순환돼 고용까지 위태롭게 작용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값이 오른다고 공급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성도시를 만들어 지하철，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시키면 편리성을 앞세워 또 다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다. 주택 보급률이 100% 초과했는데 추가 공급은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로 멀지 않아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고해주길 간청해본다. 수도권에 그린벨트 풀어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을 보라. 일본은 고령화로 3년마다 200만 가구씩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로 진입했다. 현재 읍， 면， 동 늘어나는 빈집으로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구증가 정책 이외는 별다른 대안과 대책은 없다고 본다.

부동산 문제는 한 가정에서도 양극화로 나눠져 있다. 젊은 세대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노부모 봉양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남은 것은 집 한 채 뿐이다. 집값이 올라야 재산증식으로 여긴다. 이 혼란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부동산문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100조 이상 지출하고도 인구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득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많이 올라 미래세대는 주거와 결혼을 미루고 있다. 직장인들은 가처분소득이 올라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선 지 오래됐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라 학령 인구감소와 100% 넘은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공동화 주택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대안을 찾아 지방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을 이전시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국토 균형 발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간청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