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18 (금)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 시대 맞게 정비해야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 시대 맞게 정비해야
  • 김명일 미디어국장
  • 승인 2020.11.22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일 미디어국장
김명일 미디어국장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마을 단위에서 전개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다. 각 마을에서 새마을 기를 게양하고 근면ㆍ자조ㆍ협동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아 보자는 운동이 전개됐다. 이 운동은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돼 이끌었고, 새마을 조직 사기 진작과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새마을 장학금)` 지급이 논란이다. 1975년 제정된 `새마을장학금`은 애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 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자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해 올해까지 9년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1년분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년분 고교생 공납금 최고액의 120% 이내다.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지급한다. 지난해 도내 수혜자는 162명이며 이 가운데 대학생이 71명(44%)이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논란 계기는 중ㆍ고교 전면무상교육 시행에서 찾을 수 있다. 애초 새마을장학금은 중ㆍ고생이 지급 대상이었고, 2012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자 지급 기준을 변경해 중학생 대신 대학생으로 바꿨다. 게다가 2012년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최근 경남도의회와 진보당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근거인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김영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마을장학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75년 제정된 새마을장학금은 중ㆍ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장학금 지급 근거가 부족하고 특정단체 자녀 장학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완전의무교육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고 했다. 또 특혜 논란까지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공공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특정 단체의 특혜를 보장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새마을회는 유신정권 당시 새마을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관변단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 운동 당시와 비교하면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새마을운동 덕분인지 먹고살기 나아졌고, 학비가 없어서 중ㆍ고등학교에 못 가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마을 단체를 비롯해 현재 수많은 사회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단체를 위한 장학금은 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불합리한 조례와 장학금 제도는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