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학교 내 휴대폰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생활 규정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함으로써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인권위 판단에 대해 "수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면 불법촬영과 소셜미디어 사이버폭력 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지금도 학교는 휴대폰과 전쟁 중인데 인권위 결정으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는 휴대폰 중독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 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초등 4학년생 6만 5000여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에서 중독 현상을 보이는 위험군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도 "인권위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인권위 결정은 인권에만 치우쳐 학교의 학부모 현실과 교육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장도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학생생활규정 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며 일선 학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학교 교실은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라는 현실을 인권위가 외면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함으로써 파생된 것이겠지만 백년대계 교육현장의 일부 교육을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개정을 권고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선행돼야 할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최근 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스마트 폰 게임을 하다 언론에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도 인권위가 권고하는 순기능보다는 게임중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한다.

예전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 안 된다"는 사도가 존재했다면 지금은 스승 인권은 말도 없고 학생 인권만 권고 하면서 현장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사자인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으며 일선 학교의 목소리나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아진 교육정책을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좌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에 이념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