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하남산단 작년 착공…지역경제 견인

2025년까지 26개 기업 입주 목표

1055명 고용ㆍ3403억원 투자 기대

기업협동조합 15년 추진 끝 결실

주민 반대ㆍ환경 문제ㆍ기업 이탈 극복

친환경ㆍ스마트화로 지속 가능 성장

“제조업 메카 경남도 재도약 계기”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가 1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남 제조업 뿌리산업의 미래로 탄생한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밀양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6월 하남일반산단 준공식 및 사업 협약식을 개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민들은 환경 문제로 산단 조성을 반대해 왔고, 기업들은 이어진 경기 침체로 공장 이전 계획이 근간부터 흔들렸다.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을 느꼈고 밀양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목매달아 왔다. 하남일반산단에게 노사민정 간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업모델은 모든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는 ‘맞춤옷’이 됐다.

◆ 일자리 사업 선정으로 날개 달아

정부는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이어 6월 밀양형 일자리 사업을 전국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주체들이 다방면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진해ㆍ부산ㆍ창원에 흩어져 있는 주물업체를 비롯한 뿌리산업 기업들을 하남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뿌리산업이란 부품ㆍ장비 제조과정의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인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 등 제조 공정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102만㎡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되는 하남일반산단은 2023년까지 현황산업, 한영금속공업, 팔미금속공업, 두영이엔지, 동방주물, 중앙교역, 태형금속공업, 영화금속 등 8개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이 중 400억여 원을 투자한 현황산업은 올해 초 산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이외 기업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추가 상생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대동씨엠, 마천캐스트, 정광기계 등 18개 기업의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하남일반산단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산단 조성 과정에서 14개 세부 사업에 13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인근 마을 주민과 노동자를 위해 144억 원을 들여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어린이집도 세운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505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직간접 1055명 고용 효과, 3403억 원의 투자가 기대된다.

또, 12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경남지역 경제성장률 0.11% 성장이 기대된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밀양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주민 반대, 기업ㆍ시 적극 나서 극복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7곳이다. 밀양형을 제외한 6곳은 수소차 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 성격을 띤다.

반면, 밀양형은 주물업체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된 밑에서 위로 향하는 사업이란 특수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뛰어든 당시에는 무명 취급을 받기도 했다.

하남일반산단은 지난 2006년 중소기업들이 모여 구성된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부산 사상구 등에 위치한 40여 개 주물기업은 입지 불안정 문제와 인력난 등을 극복하고자 밀양 하남읍 지역에 친환경 산단 조성을 목표로 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산단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하남읍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했다. 주민들은 2007년부터 분진, 악취 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09년까지 총 23회에 생존 투쟁 집회를 열고 산단조성을 반대했다.

이에 조합과 밀양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갈등을 해소해나갔고, 2010년 주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냈다.

이어 2014년 4월 하남일반산단 공사가 착공됐지만 경기 악화와 문화재 문제로 5년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산단 준공인가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이 커져 사업에 참가했던 기존 42개 기업 중 16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다.

수많은 악재 속에도 밀양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산단 조성을 위해 천천히 발을 디딘 하남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신청ㆍ선정됐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선정에 앞서서는 지역 국회의원인 조해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밀양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밀양시와 시민들의 뜻을 전한 바 있다.

◆ 상생ㆍ친환경 핵심 삼아 미래 30년 꿈꿔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뿌리기업의 입주에 따른 입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이 강조된 모델로 노사민정 간의 상생이 더욱 중요시 된다. 이를 위해 1차 상생협약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2차 추가협약을 진행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약속하며 상생을 견고히 했다.

노동자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노력과 적정 근로조건에 수용하고 기업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신규고용, 적정임금 보장, 복지지원 제도 확충, 지역 주민 상생 등에 나선다. 또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 대기업이 참여해 공정거래 유지와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들은 하남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갈등을 최소화 및 협약 지속을 위해 노력한다. 밀양시와 경남도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이전 및 투자 지원에 나선다.

하남일반산단의 하드웨어적 핵심은 친환경이다. 우선,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해 친환경 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에 49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인근 농공단지와 이웃한 산단 입주 기업은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50% 이상 높게 적용하며,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기업ㆍ주민ㆍ지자체ㆍ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감시체계가 가동 중이다.

환경보전위원회는 2014년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개별기업 공장 설립 전 환경 설비 사전 승인권 부여 등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신규설비 투자 금액의 2%를 주민상생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 하남일반산단은 뿌리산업이 과거 30년간 겪었던 환경문제ㆍ3D산업 이미지ㆍ인력난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30년 미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되는 하남산단은 IT화ㆍ공정혁신ㆍ소재혁명ㆍ국산 장비화ㆍ자원효율 극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 추가 사업 신청 통해 산단 완성 목표

밀양시와 하남공단협동조합에 있어서 현재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불과하다. 현 사업은 2023년까지 8개 기업을 대상으로만 적용돼 있다. 산단은 이를 추가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남산단협동조합 관계자는 “26개 기업은 모두 토지 매입비(총 1168억 원)을 납입하는 등 확고한 투자실행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을 통해 투자 미이행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돼 높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확대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안정적인 기업 이전 등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이 선재 돼야 한다.

조민석 밀양하남협동조합 이사는 “이달 말에서 12월 초 지원책 예비고시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막는 독소조항 수정 등 규칙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실효성 없는 개정안이 나오면 광주형ㆍ횡성형도 많은 제약이 생긴다”며 “경남도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밀양시와 산단은 신설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150억 원 확대(지원율 24%→34%)안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 이사는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에 이런 지원을 해준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경남의 다른 제조업 분야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