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남 탓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 잘되면 내 탓
  • 이태균
  • 승인 2020.11.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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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진보ㆍ좌파는 기회만 있으면 ‘민주화 운동’이란 훈장을 앞세우며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지만,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들의 도덕성이 우월한지는 의문투성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해도 민주당에서 그나마 바른 소리 하면서 국민의 이목을 받던 금태섭 전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견제와 문재인 대통령 적극적인 지지자들인 이른바 ‘문빠’들의 융단 폭격에 시달리다 결국 민주당을 뛰쳐나왔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 비판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쓴소리를 마다않는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금 전 의원이 빠진 민주당에는 이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김남국 의원이 견강부회식 논리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마구 짖어대고 있다.

최근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실패와 집값 폭등을 두고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을 잘못해 마치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밝혔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젊은이들이 자가 소유에 대한 꿈을 빼앗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전환과 사과에는 이렇게도 인색한가.

정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산세율 인하와 조정에는 느림보 걸음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을 시가 반영율에 비례해 올려야 함에도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균형적인 재산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거철이 오면 슬며시 표를 의식한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편 가르기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발버둥 친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고 재미를 본 것도 사실 아닌가. 기득권 수구세력과 적폐세력, 나아가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제1야당을 코너로 몰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국가채무라는 멍에를 씌우며 퍼주기를 통해 민심을 달래왔음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ㆍ좌파정권 4년 차의 대한민국 현주소는 피고인 조국 씨가 과오를 참회하며 근신해도 부족할 판에 리더인 양 행동하고, 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자신과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인사와 검찰청법 위반의 논란이 있음에도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고도 뻔뻔스럽게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누가 뭐래도 공정과 정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사라졌다. ‘안되면 남 탓 잘되면 내 탓’으로 편 가르기만 판친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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