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 60% 육박
올해 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 60% 육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27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아동보호 체계 필요"

경남 가정방문 상담 31.1% 그쳐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6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 6000여 명 중 월평균 2만 4000여 명(42.3%)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다. 나머지 3만 2000여 명(57.7%)은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18%만 가정방문을 받았고, 대전도 25%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43%, 서울은 41%를 기록했다.

경남은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수 4422명 중 가정방문 상담을 받은 아동은 1390명에 그쳐 31.1%로 전국평균(42.3%)보다 낮았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