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아동보호 체계 필요"

경남 가정방문 상담 31.1% 그쳐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6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 6000여 명 중 월평균 2만 4000여 명(42.3%)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다. 나머지 3만 2000여 명(57.7%)은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18%만 가정방문을 받았고， 대전도 25%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43%， 서울은 41%를 기록했다.

경남은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수 4422명 중 가정방문 상담을 받은 아동은 1390명에 그쳐 31.1%로 전국평균(42.3%)보다 낮았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