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 재산 임대료 인상나서 논란
지자체 공유 재산 임대료 인상나서 논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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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일부 8월부터 올려"

제주ㆍ경기 등 연말까지 감면 연장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경 추진 현황(10월 22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ㆍ대전시ㆍ경북도 등이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7월 임대료를 50% 감면했지만 지난 8월 이를 원상복구 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대전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까지만 임대료 인하를 적용했다.

반면 제주도와 경기도ㆍ광주광역시ㆍ세종시ㆍ충북도ㆍ충남도ㆍ전북도는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그런데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료 인하를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일부 지역의 영세상인은 8월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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