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억 원을 들여 시행하는 학생건강조사 사업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학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건강검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97.1%가 행정 불편, 사후관리 곤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이력관리 등을 이유로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서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건강검진 대상자 179만 4611명의 99.6%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 일반검진 수검률 76.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학교 255개(초ㆍ중ㆍ고등학교 각 85개)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245개 학교 중 238개(97.1%) 학교가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대신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근ㆍ골격 및 척추, 눈ㆍ귀ㆍ코ㆍ목ㆍ피부, 구강, 기관 능력, 소변검사, 혈압 등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 검사를 확인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는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사, 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이 있는데, 이 중 학생건강검사 이외 다른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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