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방 국립공원계획 변경 안 돼"
"환경부 일방 국립공원계획 변경 안 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0.22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도의회 대표발의

대정부 건의안 4차 본회의 통과



경남도의회는 정동영(국민의힘ㆍ통영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했다.

정동영 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한데,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해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