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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관리하거나 정리해야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관리하거나 정리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10.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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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설치한 위원회 4개 중 1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참담하다.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만 6395개이다. 경기가 410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00개, 경북 2340개, 전남 2309개, 경남 2060개 등 순이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 중 24%인 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설치된 위원회 수 대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라고 한다. 다음은 강원도 28%, 대구와 전남이 각기 27%, 충남과 전북이 각기 26%이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 경비는 모두 505억 4000만 원으로 1개 위원회 평균 192만 원으로 아까운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위인설관식으로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지자체의 위원회 양산도 양산이지만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정했는지에도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위원회가 자치단체 업무 절차나 과정에 통과의례나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 유명무실론까지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윤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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