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기밀 자료 유출` 일벌백계해야

"부당한 점 바로잡는데 주력"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9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사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지난 8월 5일 방위사청은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주며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 뇌물 공여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감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미보유 정비ㆍ시설 등에 대한 대책 항목에서 양사 모두 미보유 장비가 없음에도 절대평가 방식인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한 점， 유사함정 실적 항목에서 최근 5년간 함정 설계ㆍ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중 최대 점수차로 낮게 평가한 점 등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도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방위사업청에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제안서 평가검증위원회`를 개최해 검증위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날 "불법적인 군사기밀자료 유출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방위사업청은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유출된 KDDX 관련 군사기밀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향후 공정한 사업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산업의 침체로 경남과 부산 지역 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경남과 부산 등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점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