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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과 도덕성 겸비한 법무장관 절실해
준법과 도덕성 겸비한 법무장관 절실해
  • 이태균
  • 승인 2020.09.1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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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조국 전 장관과 현 추미애 장관 두 사람의 법무장관 취임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하면 검찰을 지휘해야할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장관 지명이 있자 말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랐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던 조국 씨는 국민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 현재 재판 중임에도 무엇이 억울한지 SNS나 법원에 출정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연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조국 씨를 보는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다. 현 법무장관 추미애 씨가 이번의 주인공이다. 5선을 자랑하면서 국회에서 오만방자한 답변 태도나 검찰총장이 마치 법무장관 비서나 되는 것처럼 거친 표현도 마다않는 그가 아들의 카투사 병영 생활 중 황제휴가를 두고 국론분열과 20~30대 젊은이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직해야 할 법무장관이,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연장 문제로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증언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됐거니와 최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도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황제휴가 사건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들은 두 번 이상 불러 조사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아들 서씨는 최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했다는 소식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어떠한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아직도 강변하고 있지만, `추 장관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을 통해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당시 카투사 책임자였던 예비역 대령이 밝혔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민주당 대표실에서 전화온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추 장관의 말은 진실이 아님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임명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어 국민은 서글퍼진다. 검찰개혁이 진심으로 절실하다면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직과 도덕성에 흠이 있는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밀고 간다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아야 할 책임을 진 국정 최고 책임자다.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 때문에 정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권 밖이 아니라 안부터 먼저 들여다보길 바란다. 내로남불이 이 정권의 대명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이번에도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장 정직하고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추 장관이 버티고 있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황제휴가`를 보며 느낄 흙수저들의 소외감과 서러운 눈물을 누가 닦아 줘야 하는가. 문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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