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
경남 도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
  • 박재근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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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대기자ㆍ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후 3년 반이 흘렸다. 적폐청산 등 변화의 물결 못지 않게 `공정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절차를 지켰다 해도 공정성 결여는 특혜 의혹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그 만큼 이 시대의 키워드는 `공정성`에 있고 절대적 가치가 됐다.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 과정에서 입법도 전에 전북 N시는 학교부지 매입에 나서 타 지역반발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반발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폭넓은 사회적 반감이나 특정 집단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1년 시차를 두고 불거진 전ㆍ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문제는 닮은꼴이 많다.

첫째,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과 병역이란 국민 `역린(逆鱗)` 문제란 점이다. 둘째, 정치권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이 나대는 `말`의 응원군이 되레 분노케 한다는 점이다. 넷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도 받는다.

조국흑서에 공저한 모 교수는 "신(神)급인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유력 대권주자 후보의 `아들 병풍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지만 선거 때 민심이 떠난 뒤였다. 당시, 추 장관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맹폭을 퍼부었다.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의 자의적 규정 적용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규정위반은 아니다`란 설명만으로는 `불공정`으로 느끼는 국민들의 반감이 누그러지지 않는다.

다섯 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사라진 것 역시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딸은 이른바 `서울대학교 유령 장학금` 논란에 휩싸였고 아들 역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논란에도 자료가 분실됐다고 했다.

여섯 째, 추 장관의 `엄마 찬스`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공정을 강조한 정부에서 `내로남불`과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자녀 `인생 찬스`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평해야 할 병역과 교육 그리고 취업 문제가 불공정하다면 대표적인 `국민 역린`이다.

그래서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됐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불공정에 의한 분노가 역린이 돼 권력을 무너뜨린 경우가 없지 않다.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정성에 입각(立脚)해야 한다. 덧붙인다면 경남 도민들도 교육, 신산업 정책이 타 지역에 비해 홀대받은 `정권 찬스`란 불공정에 분노한다. 정치부침으로 중도 사퇴한 전 경남지사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집무실에 내 걸었다. 왜, 분노하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일이다. 경남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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