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직장협 진주시청 기자회견

일원화 모델 반대ㆍ이원화 추진 주장

　경남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포기하고 일원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 2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년전부터 검토해 오던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정부는 불과 며칠 만에 포기하고 일원화 모델을 제시해 입법 발의도 됐다"며 "이는 현장 경찰과 국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에 생활안전ㆍ교통ㆍ여성청소년ㆍ지역경찰 등 전국에서 약 5만 명의 동료가 포함된다"며 "문제는 경찰이 현 체제에서 앞으로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인력ㆍ예산 지원 없이 지역주민보호 자치사무를 추가로 떠안아 업무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지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들에게 부여된 인사권， 감찰권에 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며 "치안과 무관한 지자체 업무， 잦은 현장 출동으로 비롯되는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