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원 마련 논란 가열

잇단 “공무원 임금 20% 삭감”

공직사회 “박탈감 마저 느껴”

　“공무원이 X이름도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20%를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의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20%를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은 공무원을 정치인의 도구로 착각하는 발상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전 국민이 어려운 처지라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데 반해, 일단 던져보자는 식인지 공무원 임금삭감을 너무 쉽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추진이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급여반납’이 답이 아니겠느냐는 여론도 나돈다”고 덧붙였다. 도내 기초지자체 9급 직원은 “올해 받은 첫 급여(초봉)가 165만 원이 그쳤다”면서 “각종 상황에 동원되며 근무 한계선에 일하는 데 쥐꼬리 급여마저 강제성과 같은 성격의 성금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ㆍ비례)은 지난달 21일 공무원 임금을 9월부터 12월까지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예상금액인 약 14조3000억 원의 일부를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가세했다. 설 의원은 8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공무원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다”며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해 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도청 노조관계자는 설 의원의 경우는 십시일반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권 목소리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도청 직원 A씨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아니고 국가적 재난이라면 공무원을 넘어 전 국민적 대응이 논의돼야 한다”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일손돕기는 물론, 수해ㆍ가뭄 등 각종 재난에 동원되고 코로나19도 전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에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의원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의 사기는 꺾이기 마련이며 박탈감마저 느껴진다”고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도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온갖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이 답이다’, ‘공무원의 얕은 봉급에 손 쉽다고 20% 삭감이라니’, ‘일반 기업은 어떡해’ 등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