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곳간(재난관리기금) 비었는데 수해 복구는 어쩌나
도 곳간(재난관리기금) 비었는데 수해 복구는 어쩌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8.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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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혈 재정 마련 쉽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에 써버려 바닥

잔고 5억… 김 지사 “잔액 적어”

경남도 및 도내 시군이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곳간(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긴 장마와 물폭탄에 의한 침수 등 도내 피해지역에 긴급하게 수혈해야 할 ‘돈’ 마련에 걱정이 태산이다. 따라서 도내 시군은 정부의 4차 추경으로 긴급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에는 하동 화개장터를 비롯해 창녕 이방, 합천, 산청 등 도내 18개 지역 대부분이 크고 작은 물 피해를 당해 침수 피해지역의 복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은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을 코로나19 대응에 미리 써버린 탓에 곳간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긴급 수해 복구에도 복병이 되고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 경우 통상 1천300억 원가량인 긴급재난기금 대부분을 코로나19 대책에 투입, 잔액이 바닥난 것과 다를 바 없다. 12일 현재 도의 기금잔액은 달랑 5억 원에 그칠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ㆍ의결로 지출이 가능한 법정적립금(의무)은 156억 원에 달한다. 재난구호기금 150억 원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은 바닥(잔액 5억 원)난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물 폭탄을 맞은 하동 화개장터를 비롯해 침수 지역 지원대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법정적립금) 사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ㆍ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시군도 코로나19대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을 사용, 잔액이 바닥인 실정이어서 물 폭탄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추경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에 목 말라 한다. 적립된 도내 시군 재난관리기금 전체 2천977억 9천400만 원 중 잔액은 461억 2천600만 원에 그칠 뿐이다. 통영은 406억 9천500만 원 중 44억 8천700만 원, 창녕군은 64억 8천100만 원 중 14억 2천500만 원, 합천군은 68억 4천400만 원 중 잔액은 6억 6천900만 원뿐이다. 산청군은 25억 3천3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대응 등에 써버려 한 푼의 잔액도 없다.

이기봉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경남도의 경우, 승인을 받는 법정적립금을 비롯해 재난구호기금 등 300억 원의 기금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면서 “재해극복을 위한 4차 추경 편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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