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열 올린다
경남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열 올린다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8.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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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서일준, `청년기본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정점식, 농어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남 의원들이 무더기로 법률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주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미래통합당 이달곤(진해) 의원은 5일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인 관련 과세특례를 향후 10년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농어가는 일손 부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무엇보다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활을 위해 장기간의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 청년창업 기업 지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서일준(거제) 의원은 5일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어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인력 및 자금 등의 열세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업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부터라도 먼저 청년창업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농어민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세하게 돼 있어 면세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어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일몰기간 연장은 농어업 부문의 생산비용 절감 및 연안여객선의 운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농어업 분야 기계화 및 설비화 확대로 생산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연장인 농어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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