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
전기풍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ㆍ예방 대책 제시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3일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정이 의원, 안석봉 의원, 전기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동폭포 주차장 CCTV와 산책로 안전시설 절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을 제시했다.
고정이(미래통합당) 의원의 `거제 문동폭포 주차장 CCTV와 산책로 안전시설 절실` 주장은 문동~아주사이 고갯길은 너무 가파르고 험난해 울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재라고 해서 `울음이재`라고 명명되는 길이다.
과거 장삿길과 통학로의 역사가 베인 곳을 이제는 건강을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출ㆍ퇴근과 어린이 놀이터로 각광을 받으면서 `명재쉼터`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의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도 인기가 많은 곳이 됐지만, CCTV와 난간시설, 낙석방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안석봉(더불어민주당, 옥포1ㆍ2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출산률은 0.98명, 지난 1970년도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 출생아 수는 1970년 한 해 100만 명을 기록했다가 2018년 32만 7천명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거제시의 출생률은 지난 2015년 1.91명, 2018년 기준 1.25명으로 낮아졌다.
거제시는 본예산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6억 700만 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으로 8억 6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경남 최고의 보육정책수행기관이 되기 위해 만 3세와 4세까지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전기풍(미래통합당, 옥포1ㆍ2동)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를 제안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모든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우선 설치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과속단속카메라와 학교 앞 신호등 미설치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지 특성 상 외지인들의 스쿨존 위반 사례도 예견됨에 따라 스쿨존 양 방향 속도 감지기 설치를 제안했다.
거제시는 오는 2022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보다 앞서 교통안전 표지판 및 속도 감지기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