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또 다른 어업분야 인권침해 찾는다
경남도, 또 다른 어업분야 인권침해 찾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7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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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기자회견서 촉구

도, 수산분야 종사자 전수조사

어선 278척ㆍ가두리 221개 대상

임금체불ㆍ폭행 등 고발 방침
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등 3개 장애인단체가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내 농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통영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태조사를 촉구하자 경남도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전면 대응키로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등 3개 장애인단체는 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농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하고 학대한 사건이 밝혀지며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인권 보호의 최우선 대상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도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경남도는 7일부터 31일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주로 장기간 선상생활을 하거나 육지와 떨어진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수환경에는 1천7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ㆍ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해 임금체불, 폭행ㆍ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사업주ㆍ선장ㆍ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 강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숙박료ㆍ술값 등을 명목으로 한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 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의 인권침해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이 조사는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으로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가벼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임금체불이나 갈취, 상습 폭행ㆍ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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