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법도와 질서인 `군기`가 무너지고 있다. 금강산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 등 남북문제가 다시 경색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국방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터져 나온 군 기강 해이의 모습이 안타깝다.

지난 7일 해군지휘관 차량을 모는 운전병 4명이 자신들이 업무상 몰던 영관급 이상 지휘관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나가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5시간가량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해 부대로 복귀했다고 한다. 운전병들은 당일 적발되지 않았지만 군 범죄를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신고돼 이튿날 적발됐다고 한다. 해군은 해군 운전병 전체 추가 무단이탈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해군 운전병들의 음주운전 행각 사건이 터져 나오기 전에는 공군 병사의 황제복무 논란으로 공군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공군 병사의 황제복무 논란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불거졌다. 군대 내 비리가 외부 노출로 문제화되는 현실도 안타깝다. 군대 스스로 불편부당을 해결할 자정능력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공군 병사 황제복무는 해당 병사 만의 문제가 아닌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해이해진 군인정신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군대가 일부 지휘관의 보신용으로 활용되는 사유화가 문제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정치권이나 경제계 등에 연줄 등 인맥과 사람에 따라 법이 훼손되고 제도가 무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분명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부모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부대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공군 병사 황제복무를 고발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내용은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이 새겨야 할 이 시대 화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