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5.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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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부 창원지청 기자회견

노동자 생명 경시 문화 변화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조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가의 이윤 추구, 관리ㆍ감독 부실 등으로 산업 현장의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대한민국은 WTO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며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해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이 개선돼야 작업상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산재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벌금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이를 1호 법안으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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