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확충 촉구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확충 촉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2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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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73회 임시회 5분 발언

송순호 진주의료원 폐업은 위법 도 차원 감사
김성갑 연간 1회 미만 운영 위원회 정비 촉구
송순호 의원
김성갑 의원

경남도의회는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기관 확충`, `전문성 없는 위원회 정비` 등 집행부 현안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는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유무역이란 세계질서마저 흔들고 있고,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500만 명, 사망자 35만여 명"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국가적 차원의 대비뿐이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 확대라는 것을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7명이 발생했고 그중 85%는 도립 마산의료원에서 치료했고 나머지도 경상대병원 등에서 치료해 확진자 100%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마산의료원은 경남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이자 서부경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던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지사는 취임 후 1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한 아픈 역사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 과정에서 환자 강제 퇴원 및 전원 회유ㆍ종용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도차원의 감사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했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ㆍ거제1) 의원은 경남도 전체 180개 위원회 중 연간 1회 미만 운영 55% 차지 전문성 없는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남도 180개 위원회에 3천273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고, 그중 644명(19.7%)이 공무원 등으로 돼 있는 당연직이고, 2천629명(80.3%)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난해 위원회 운영을 628회(서면 251회(40%), 대면 377회(60%)) 개최해 818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는 2018년에 비해 개최 건수는 45건(7.7%)이 증가하고, 비용은 2억 원(32.4%)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 전체 180개 위원회 중 연간 1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99개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며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다"며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전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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